[공공기관장이 말한다] ‘경제 살리기’ 운동 시급하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장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 제조업 등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살아나 청년실업률이 줄고 내수경기가 회복된다. 이에 기업인, 노동자, 학계, 시민사회가 나서서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시작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먼저 필자를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이 처한 경제현황과 불황의 원인 그리고 대책을 제안해본다. 필자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 40년이 넘도록 전자 가전부품을 생산하는 동국성신(주)의 회장이다. 현재 국내 5공장에 500명(인천·광주·창원·제주), 해외 4개국에 5공장 700명 (중국·멕시코 1, 2·베트남·폴란드) 이 근무한다. 생산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기기 생산에 필요한 히터, 가스켓, 온도조절기 등이며 작년부터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필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침체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자영업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알바 모집까지 3년째 줄고 있다. 3년 동안 중소기업 1065곳이 회사를 팔았다. 연평균 355곳이 폐업했다. 사장은 늙어 가는데 자녀는 제조업 승계를 꺼리고, 숙련공은 60대이고, 젊은이들은 공장을 기피하고 있어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21만 곳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된다. 경제를 살리려면 첫째, 제도 개선과 애국심 갖기 운동이 필요하다. 상당수 정치인과 공무원이 애국심이 결여된 것 같다. 정치인은 선거 표만 따르고 공무원은 행정 감사의 지적만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시험만 잘 보면 출세하는 암기력 우대국에서 창의력 우대국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또 20대 신용불량자가 6만명이나 된다. 땀흘림 없이 불로소득을 유도하는 국가제도(휴업수당·빚투주식 등)의 탓이라는 지적이 너무 많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평균임금이 높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서 노동자를 억지로 놀게 해서도 안 된다. 기업은 일감과 납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유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의 유연성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은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 두 법은 폐지 또는 재고돼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부당 노동행위만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반(反)기업, 반(反)시장 법으로 기업 경영에만 전념해야할 경영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만들고 있다. 자식이 기업을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는 일본과 같이 유예하고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을 할 때 부과해야 한다. 상속세율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고 일본과 같이 유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를 경쟁국과 같게 하거나 낮추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노조는 이를 막으면 안 된다. 오히려 남보다 빨리 새로운 생태계를 수용, 적응토록 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기업과 근로자가 살길이다. 청년 실업수당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한참 일하고 도전해야 할 청년들을 게으르고 요령만 부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규제도 풀고, 전기료 및 각종 비용을 낮춰서 기업과 가계가 다시 뛰게 해서 세수를 늘려야 후세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다. 스위스 국민 50%는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상속세 반대는 80%에 달한다. 부자가 떠나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기본소득안’에 대해 국민 76.9%가 반대했다. 공짜 돈 받으면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고 믿어서다. 유급휴가 역시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안건도 부결했다. 이유는 국민 66.5%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