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참도 모른 ‘빈 총 GP 경계’… 지휘체계 무너졌다는 방증이다

육군 1군단 예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빈 총'으로 경계 작전이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준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초부터 GOP·GP 경계 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근무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1군단 측은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GOP와 GP는 북한군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중기관총의 실탄을 제거한 채 경계근무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군의 경계 태세를 근본부터 의심하게 만든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보고 체계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이 같은 경계근무 지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특히 K6 중기관총은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탄을 장전한 상태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그 원칙이 일선 부대에서 바뀌었는데도 합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휘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했든, 상급 부대가 묵인했든, 어느 경우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군 조직은 명확한 지휘와 보고, 책임의 원칙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첨단 무기와 최신 장비를 갖춰도 전투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안이한 판단에 따라 바꿨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군은 이번 사건을 일부 부대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실탄을 장전하지 말라는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 보고는 어디에서 끊겼는지, 비슷한 사례가 다른 부대에는 없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 지휘관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할 것이다. 최전방 경계는 타협도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빈 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무너진 경계 태세와 지휘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