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동영 “先비핵화 폐기, 先평화 전환…북한 ‘핵 중단’에 상응 대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동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23일 강조했다.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한 정 장관은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일피일 시간을 천연(遷延)해선 되겠는가가 통일부, 그리고 정부의 문제의식”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도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고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빅터 차도 선비핵화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선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었다”고 주장한 뒤,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통일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로,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으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제시한 것을 꼽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북한의 체제 존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 존중’까지 언명했다”며 “이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