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 빼앗는다”… 강훈식, 한국형 보편 지원책 마련 착수

“성장 기회지만 일자리 감소 우려”… 통합적 재설계 주문 청년·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복지 지속 가능성 강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 넘겨선 안 돼” 청년미래비서관실 역할 강조 및 군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지시 인공지능(AI) 기술 급속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하는 중장기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와 함께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국은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명확히 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아동·청년·예술인·농어업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청년 정책 및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당부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 신설 조직인 청년미래비서관실에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 전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모집을 개시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의지를 갖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군 경력증명서 등 국방 분야 증명서 발급이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 등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런 불편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신속한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