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사실상 활동 종료…재검표·연장 불발, 이제 특검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49일 만…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끝으로 사실상 종결 선관위 기강해이 짚었으나 최종 합의 실패… 특검 전 추가 연장 가능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가 재검표 시점과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막판까지 대립하면서 최종 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특위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49일 만이자 첫 회의를 연 지 34일 만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 및 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달여의 활동 동안 특위는 두 차례의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조직 기강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시위대에 둘러싸여 통제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 조사를 강행, 개표소에 보관된 247만장의 투표지와 CCTV 등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안 도출이라는 핵심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게 되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지만 추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는 끝난 상태다. 공은 선관위 특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에만 합의한 상태여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 전 국조특위 활동이 한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 연장에 대해 민주당도, 저 개인적으로도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재검표와 국정조사 연장을 둘 다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역시 회의 종료 후 SNS를 통해 “재검표 문제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 오갔다”며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논의는 모두 이뤄진 것 같다”며 “활동 기한 연장 및 재검표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