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 아니다”… 김용범, 레버리지 ETF·노란봉투법 논란에 ‘신속 이행’ 강조

ETF 신속 보완 지시엔 “기존 대책 집행 속도 내자는 취지” “노란봉투법 우려한 것도 아냐…정착 후 평가하고 고치면 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 추가보다는 기존 대책의 신속한 집행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발표 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급선무이며, 제도 시행 후 효과를 점검한 뒤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 부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김 실장은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노란봉투법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전날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 확장을 거론한 점을 두고 법안에 대한 우려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김 실장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법 시행 여파와 관련해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정”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