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정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추진

“혼란 있었지만 의료개혁 진행… 의대정원·필수의료 확보 등 진척” ‘공공보건의원’ 신설 및 3단계 진료권 재편…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및 필수의료 부문에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역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원’ 신설과 ‘취약지 산모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공적 책임을 무겁게 다루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공백은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적 재편과 지방 의료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지역 의대 중심으로 조정된 타협안 수준”이라며 “5년가량 경과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의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설득으로 극심한 갈등 없이 핵심 과제인 의대 정원 조정과 지역·필수의료 확보안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전국을 대·중·소 진료권으로 세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소진료권은 경증 질환과 건강관리에 집중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심화한농어촌 의료 공백에 대응해 지역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을 신설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인 모자·소아 의료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임신부터 산후진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장하고,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에는 순회진료와 함께 타 지역 진료 시 교통·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인구감소지역부터는 소아주치의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최상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충해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진의 순환 당직이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장기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경위 설명 의무를 부과해 환자 권익 보호도 도모한다. 세종=송신용·김윤정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