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정부, ‘5극3특 의료망’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5극3특의 지방 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골든타임 안에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 2월 대국민 설문조사와 6~7월 시민패널 300명 공론화, 2~6월 6차례의 지역순회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립한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을 진료 난이도에 따라 대진료권·중진료권·소진료권으로 나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증 질환은 지방 국립대병원 등이 맡는 대진료권에서, 중등도 질환은 지방의료원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있는 중진료권에서,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는 동네의원과 보건소가 있는 소진료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우수 인력을 30% 이상 늘린다. ‘5극3특’ 권역별로 충청권은 바이오데이터센터·정밀의료연구센터 등 첨단의료 연구단지로, 대경권(대구·경북)은 희귀난치질환 치료 위한 유전자치료센터와 암 특화병원으로, 호남권은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응급의료 원격협진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산업재해치료, 재활·로봇의료로 특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강원·제주권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역량과 응급·심뇌혈관 등 급성기 중증질환 치료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진료 역량이 우수한 ‘포괄2차종합병원’을 175개에서 195개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진료권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도 2026년 463개에서 2030년 650개로 늘려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두번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급차가 갈 병원을 못 찾는 ‘응급실 미수용’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위급한 외상 환자를 위한 닥터헬기도 8대에서 12대로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에서 6개로 늘리고, 산전진찰부터 분만까지 담당 병원을 미리 정해주는 ‘산모등록제’도 도입한다.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115개에서 153개로 늘어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제도의 적용 범위도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확대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소아과·산부인과처럼 그동안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최고 수준 병원으로 키우고 병상 규모도 10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신설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매년 공공의료 인재 1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전략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는 의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앞으로 5년간 지역의료 인력 3342명을 새로 육성한다. 보건소에는 AI 진료 지원 솔루션을 보급하고, 전국 공공병원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국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5.2%로 OECD 평균 56.5%에 크게 못 미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1.7%에 불과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