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수사권 안 준다”… 국힘 “피해자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

국힘,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의지에 비판 박성훈 “요구권은 개혁이 아닌 국민 상대의 실험” 국민의힘이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선언에 대해 “국민의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보는 이번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라며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로, 그 위험성은 지금 벌어지는 ‘장윤기 사건’이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없애려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특권이 아니”라며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윗선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조차 없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겠나”며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민주당이 말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으로 작동한다”며 “직접 보완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서류만 돌려보내는 ‘요구권’만으로 어떻게 부실수사를 바로잡겠나. 이는 견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고,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검찰의 견제 기능은 없애면서 경찰과 신설 수사기관에는 막대한 권한을 집중시키려 한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분산한다면서 실제로는 견제 장치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가 사건 축소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현실 앞에서도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 없이 검찰의 손발부터 자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반복해 왔다. 법치보다 권력의 안위를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