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조세 합리적 정비”

“비생산적 투기 수요가 경제 가로막아…공급·세제 합리적 정비”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팽창, 청년층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막대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묶이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을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기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민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