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에 놀란 美, 자국 기업 ‘中 AI’ 접근 전면 금지 검토

격차 줄이는 中 ‘AI 굴기’에 강경책으로 맞불 美기업 중국산 AI 접근 시 당국 허가 요구 추진 앤트로픽·오픈AI 독점 구조 심화 우려 제기 오픈소스 생태계 위축 가능성에 실리콘밸리 반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AI) 제품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AI 기술의 가파른 추격에 따른 안보 및 산업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지만, 미국 내 AI 과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산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지정하는 등 “느리지만 지속적인” 압박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래제한 명단에 지정될 경우 미국 기업이 중국산 AI에 접근하려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차단 효과를 낳는다. 이 같은 기류 배경에는 중국 AI 기술의 빠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Kimi) K3’를 선보이는 등 미국과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격차를 급격히 줄이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소식통들은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 보안 취약성과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부각해 기업들의 자체적인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미 정부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이나 공급망 보호를 명목으로 한 규제 등을 검토했으나,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대론에 부딪혀 추진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안보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의 ‘AI 굴기’가 가속화되면서 강경한 접근금지론이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맞서 미국 중심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앤트로픽, 오픈AI 등 폐쇄형 AI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공룡 기업들의 독점 체제만 공고히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날 “과점 체제를 구축한 두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개방형(오픈소스) 경쟁자들을 제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개방형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리콘밸리의 절대다수 기업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소수 이익집단이 규제 당국을 포획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바꾸는 ‘규제 포획’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