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일 형소법 개정 공청회…보완수사권 폐지 의견 청취

김성회 “내일 당장 결정되진 않아” 공청회, 사회적 약자 등 보호 초점 박찬운·김규현·김혜정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성을 잡겠다는 취지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정책 의원총회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지 듣기로 했다”며 “다만 내일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결정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원총회 등 의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공청회의 취지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경제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및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국가적 수사역량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 의장이 공청회의 좌장을 맡고 박찬운 한양대·유승익 명지대·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우선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규현 변호사와 김혜정 성폭력상담소장,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게된다. 이후 발제자 간 상호토론과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공청회는 종료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제동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내부 비위를 단속하기 어렵고 수사 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 일부 존치 등을 놓고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선 숙의 중이다. 이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의총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당황스러웠다”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절대 다수가 한다.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원들과 당원들이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