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활주로 없는 해·공사?” vs “군별 장벽 허물어야”… 국군사관학교 창설 여야 대립

총동창회 “바다·활주로 없는 장교 양성… 교육 하향 평준화 될 것” 야당·학부모 결집 “정체성 파괴하는 정부 기본계획 철회하라” 예비역 장병단 “미래전은 단일 전장… 4년간 동일 전술 언어 공유해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과 군 유관 단체 간의 찬반 공방이 점화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및 육·공사 학부모 대표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성명을 통해 “사관학교 분리의 근거로 든 인구절벽, 전작권 전환, 합동성 부족은 사관학교를 없앨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실히 유지해야 할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3군의 사관학교를 자운대 하나의 캠퍼스에 몰아넣는 순간 각 군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교육은 하향 평준화 된다”며 “세계 어느 해양 강국도 바다 없이 해군 장교를 완성하지 못하며, 어느 항공 강국도 활주로 없이 조종사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교수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학문적 전문성을 명분으로 민간 교수 비율을 절반 이상 늘리는 것은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라며 “국방부는 AI 졸속 ‘조감도’ 같은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기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대한민국민주수호 예비역 장병단’과 함께 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적극 지지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비역 장병단 측은 “전장은 이미 지상·해상·공중의 경계가 무너졌다. 실시간으로 모든 영역이 융합되는 거대한 ‘단일 전장’으로 진화했다”며 기존 3군 분리 체제의 한계를 짚었다. 이들은 “생도 시절 4년간 단일한 캠퍼스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동일한 전술 언어로 미래 전장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장교들은 임관 이후 복잡한 첨단 네트워크 전장을 단 1초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전에서 압도적인 전투력을 입증한 이스라엘, 독일 등 세계적인 군사강국들도 4년제 독립 사관학교 없이 최정예 장교단을 양성하고 있다”며 “2026년 연내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