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공직선거 구별 못 하나”… 李대통령, 국힘 ‘당무개입’ 비판 정면 반박

국힘 “명백한 당무 개입” 공세에 SNS로 직접 맞받아 “공직선거 개입은 불법, 당내 당직 의견은 적법”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힘 논평을 겨냥해 이같이 반박하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 대통령은 두 선거의 법적 성격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조치를 두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라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박 과정에서 과거 2024년 1월 대통령실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 이 대통령이 이를 “노골적 개입”이라고 규정했던 점을 들어 역공을 펼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총선 공천 등 ‘공직선거’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불법 당무 개입에 해당하지만, 이번 기탁금 관련 언급은 정당 내부의 ‘당직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므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의 주장을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