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핵 논의하자”…日방위상,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파장’

인터넷 방송 출연해 “모든 정책 금기 없이 논의·추진해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정책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자국 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유럽의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발언이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예외 없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려는 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본의 국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원칙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는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과거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도 비핵 3원칙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관련된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 강화를 강조하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포함한 비핵 3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