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렵다…시장 엄청난 충격 우려”

“괴리율 최소화해야…공급물량 총동원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 주장과 관련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해당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거래 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당국이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시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난달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등 즉각적인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라며 “공급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부담 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8∼9월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첫 노동시장 경험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엄빠 찬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찬스’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