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업보조금 과감히 늘려야…증시활황으로 재원 충분”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증시 활성화로 확보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지목하며,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해 정책적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16일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 속 농가 보조금의 적나라한 현황을 공개했다. 송 장관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농가 한 곳당 지급된 농업보조금은 평균 519만원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2580만원(2023년 기준)이나 일본의 967만원(2024년 기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송 장관은 지적했다. 농가의 전체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한국은 30.7%에 머물러,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EU(49.4%)나 일본(62.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 장관은 이 같은 현실을 짚으며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농업과 농촌을 향한 깊은 관심을 현장에 세심하게 투영하겠다”며 “우리 농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응답했다. 같은 날 엑스에서 송 장관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농업보조금 확대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단순한 사양 산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고 무너져가는 농촌과 농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농업보조금 규모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근 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동시에 전방위적 시장 개방에 따른 보호막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취약 영역에는 확실한 지원을 펼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