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선언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 매듭… 5·18 정신 수록·권력구조 개편 등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행사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행 19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국가 시스템을 지탱해왔지만, 국민의 권리의식과 사회 규모는 크게 성숙했다”며 “국민의 열망과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추진을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헌안으로는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 권력구조 개편 ▲ 선거관리 개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북한에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화상 모두 가능하다”며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북측이 호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