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사이드카 37회 발동,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정부 대책은 뒷북, 청년 자산 형성 기회 박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청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몬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직격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26회)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했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 조치를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친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주장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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