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61% 반대…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한동훈 복당은 반대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찬성은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지 46%, 폐지 39%로 팽팽했으며, 진보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42%로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유지 81%로 압도적이었고, 중도층 역시 유지 64%로 폐지(23%)를 크게 앞섰다. 조선일보가 전한 지역·연령별 세부 결과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유지’가 과반을 넘었다. 대구·경북 65%, 부산·울산·경남 63%, 인천·경기 61%, 서울 60%, 충청 59%, 호남 55%였다. 연령별로는 30대(70%), 20대(66%), 60대(64%), 40대(62%), 70대 이상(58%)에서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며, 50대만 유지 46%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혁신당이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국민 65.5%가 “보완수사는 검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설문에서도 67%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 28%, 반대 37%, 유보 3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42% 대 44%로 팽팽했고,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경제 전망에서는 낙관론이 34%, 비관론이 37%로 조사돼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낙관론 우위가 이번에는 비관론 우위로 바뀌었다. 한국갤럽은 “환율·유가·물가 불안정과 증시 변동성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