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오세훈 “부동산에 여야 없다…닥공, 서울시 삽은 멈추지 않아”

전월세 공급 회복 방안 등 제시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콕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려다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이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식 웹사이트 등에 올렸다. 약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해법을 제시했다. 전날 공개한 1탄 영상(‘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의 후속이다. 오 시장이 제시한 처방은 크게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민간임대주택의 회복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 등 3가지다. 오 시장은 먼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