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난(亂)’… “검찰개혁 안된 건 李대통령 탓”

“李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거부로 검찰개혁 표류” “정원오 띄워 서울시장 후보 경선 불공정하게 만들어” “지지층은 ‘증축’ 원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 고집” “권력 가진 대통령 지배 받아들이는 순간 당 해체 시작” “李, 욕 먹을 일 밑에 시키고 인기 얻을 일 내가 하는 식” 여권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스피커로 활동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여당 개편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치 않고 있으며, 중도실용 노선을 명분으로 여당을 ‘재건축’하려 시도하지만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지연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역시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서 이탈했음에도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선) 공약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내놨다. 그렇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 경찰 견제 수단이 없으니 남겨놓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법무부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인데 그건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은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계 개편 구상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한 ‘재건축’ 담론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증축은 민주당을 기반으로 다른 요소를 붙이는 것이다. 소규모 정계 개편이다. 재건축은 새집을 짓는 것이다. 기존 집을 헐어야 한다”며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 문조털래유를 묶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6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뭘 허무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 못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내 친문 진영과 조국 전 대표, 김어준씨와 자신 등 기존 주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수준 낮은 비평가들이 동원되었다는 주장도 폈다. 유 작가는 “정치 비평의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 그들만의 힘으로 이걸 철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용역을 썼다. 저는 이거를 용역 평론가라고 한다”며 “평론가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적 책임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촉법평론가’들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주요 선거와 당내 경선에서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을 밀어주며 불공정한 흐름을 만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를 띄워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밀었다. 그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할 거란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무 특보 시켰다. 국회의장으로 명픽을 넣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말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여러 차례 덕담 차원이 넘어서는 국무총리 띄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행태가 대통령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길이며, 필연적인 실패로 귀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발언을 두고 1990년 3당 합당 사례를 언급하며 “의석의 70%를 확보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졌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이 있고,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마지막으로 유 작가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종속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이 망한다”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 작가는 이번 비판이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한다.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이라며 애정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