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레버리지 혼란’… 결국 대통령이 칼 뺐다

李, 업무보고서 “신속 보완” 지시 도덕적 해이 부른 취약층 채무탕감 “무책임한 선동”… 정면으로 반박 “부동산 편중된 구조 매우 원시적” ‘주가 누르기 방지법’ 빠른입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레버러지 ETF가 증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반면,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불안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시장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언급하며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의 비판 여론을 짚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 상품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금융당국은 현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채무 정리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일부 상장회사 대주주나 오너 일가가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아울러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