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줄인다…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재량지출 15% 감축…기초연금·교육교부금 손질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청년·성장동력 투자 2045 전략 수립…‘대개조 10대 과제’ 마련 정부가 전체 재량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는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신산업,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예산처가 출범한 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업무보고다. 예산처는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10% 수준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사업 평가도 투입 규모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심층 진단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성을 높인다. 투자형 연구개발(R&D)과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을 도입해 정부 투자로 발생한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돌아오는 구조도 마련한다.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 추가 세수를 단기적인 지출 확대에 사용하는 대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성과를 세대와 지역, 계층에 확산할 수 있는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도 발굴해 투자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2045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30~40대 민간 연구진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략을 만들고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과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매년 편성하는 예산안도 2045 전략과 연계한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도 제시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는 국회와 정당,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분야별 투자 중점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도 구축한다. 예산 집행 실적은 정부 부처의 집행률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에게 재정지원이 전달된 정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청년과 고령층, 장애인 등 대상별로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지원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