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 무책임한 선동”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한 뒤,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