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바꿔 상임위 독식해라”… 與 독주에 국힘 배수진

여야 협상 또 결렬… 野 국회법 개정 제안 정점식, 원내 강경론에 투쟁 방침 굳힌 듯 한병도, 발목잡기에도 민생 법안 추진 강조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지 않고 대여 투쟁을 장기화할 조짐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1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후속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7개 상임위원장을 거부하겠다며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소수당에게 불리한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법제화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단의 ‘2+2’ 회동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23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며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해 가져간다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 의장의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 제시에도 사실상 강경 입장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는 전날 4·5선 중진 회동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적극 입장을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진들은 상임위에 참여해도 여당의 ‘입법 폭주’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보이콧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총장에선 원 구성 후속 협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이 제헌절(17일) 전까지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여야에 요청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파행돼 ‘반쪽 국회’가 계속될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 원내대표가 후속 원 구성 협상 지연의 공을 여당에 돌리는 전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6일까지 남은 상임위 7곳의 배분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임위 배분 관련 법제화는) 툭 던진 제안이었을 뿐, 사전에 숙의하거나 논의된 사안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민생 법안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메가특구 등 경제 관련 현안이 모두 멈춰 있다”며 “원 구성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