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시기’ 공방… 與 "즉각" vs 野 "특검 우선"

선관위 국조 1차 청문회… 전·현직 핵심 관계자 출석 여야 올림픽공원 재검표 방식 설전, 개혁 방식 이견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첫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247만장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시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등 90여명의 증인을 상대로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부실한 선거 관리와 미흡한 후속 대응을 한 선관위에 질타를 쏟아냈다.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특별검사) 병행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 재검표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야는 재검표 추진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다음 달 초에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특검보다 재검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에 (재검표) 기록을 넘기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특검을 즉각 가동해 재검표 주체가 선관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 측이 재검표를 주도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그 전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서 가는 것"이라며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8월 1일까지인 국조 특위 기간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 번 정해 공개 검증을 받는 절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 관리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차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부정선거론'에 거리를 두며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고, 야당에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選)피아 카르텔'을 손봐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주 의원은 선관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설립·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라며 "이번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서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자 명백한 오진임을 부정선거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