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우리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지역 거점병원 강화시 이용 의향 90%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열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 중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5.74%포인트(p)다. 시민패널은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였는데, 토론회 종료 직후 89.6%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의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 늘었다. 다만 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려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꼽혔다. 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으며, 이와 관련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는 숙의 후 77.1%에서 87.4%로 크게 증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으로 공공병원 중심 공급과 민간병원 중심의 방법을 높고 토론이 벌어졌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데 패널의 51.9%가 동의했으며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해 지역‧필수의료를 내실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47.4%가 동의했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을 선택한 시민패널이 오차 범위 내에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77.6%(기초조사)에서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6.3%로 상승했다. 시민패널은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오는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이번 공론화 결과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