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4·5 청사진’… 대체불가 韓 선포

"상반기 수출 5000억달러 육박… 무역 4강 눈앞" 반도체 호황에 경제 회복… 성장률 3%로 상향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 사다리 등 중요성 역설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대전환을 가속화해 대한민국을 세계 수준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이른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하반기 국정 운영 지향점과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대폭 상향 조정해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5%나 한국은행·OECD·IMF의 2.6%를 웃도는 도전적인 수치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중동전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전 분기 대비 1.8%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 4강' 목표에 강력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상반기 수출액이 5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비반도체 품목 수출도 16%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록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성장세가 일시 조정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반도체 호조 지속과 분쟁 영향 완화로 재반등할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성장이 반도체 외길에 편중되어 있고 물가 전망은 상승하는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해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가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양적 성장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체질 개선의 핵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목하고,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며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을 독려했다. 아울러 청년층에게 일자리·주거·자산·역량을 아우르는 다층적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현시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외교 성과를 통한 성장판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첨단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거둔 실질적 결실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린 만큼,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불안정한 세계 질서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강국'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정·유진아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