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가능할까"…시험대 오르는 공급정책

"이번엔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올까?"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과 시기 등을 담은 공급 해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공급대책이 '맹탕'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시장에선 현실적으로 체감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14~16일 부동산 관련 공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엔 국토교통부가 공급을 주제로, 15일과 16일엔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금융과 세제를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를 진행한다. 업계에선 지난 1년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억제책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 반면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에도 향후 공급이 없을 것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주거안정' 및 '공급 가시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의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5만가구 공급'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후 올해 1·29 대책을 통해 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주요 부지 활용을 통한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및 주민 반대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 서리풀2지구 주민들 또한 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예정된 공급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앞서 제시한 부지가 당장 주택을 공급하긴 좋은 곳일지 몰라도 지역에서 나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지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며 "단순히 몇년 안에, 몇가구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공급 대책으로는 수요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공공부문 주택 착공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공공부문 주택 착공 물량은 3497가구로 전년 동기(5031가구)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착공 실적이 몰리는 특성상 상반기 실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공주택 착공물량(4만5000가구)을 고려하면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1년 전(4만4520건)보다 15.9% 줄어든 3만7453건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는 50.5% 감소한 2만129건, 인천은 49.8% 줄어든 4965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공급 체감을 높이기 위해선 수요 밀집지역의 규제를 풀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필요한 곳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중심이나 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건 먼 미래에 이뤄질 공급이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은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를 풀어 신규 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시장에서 매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수요억제와 1주택 실거주 강화 기조 대한 재정립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LH 직접 시행 확대를 위한 실무적 구현 방안 제시 등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