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총력 지원…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

정부, 원전 추가건설 검토 공식화… SMR 도입도 논의 재생에너지도 늘린다… 햇빛 연금도 추진 방침 3대 메가 프로젝트 발맞춰 추가 물 공급 방안도 제시 李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 청사진 제시 이재명(사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릴 방침이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정책 전면에 부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정기국회 전 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당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11차 전기본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에 더해 원전 추가 건설을 거론했다.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에서 증가할 전력 수요를 30기가와트(GW)라고 밝혔다. 잠재 수요를 따져보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려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남는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유한 가구는 생산한 전기 중 남은 전기에 대해 한국전력과 ‘상계거래’를 할 수 있다. 상계거래는 설비를 보유한 가구가 한국전력에서 공급한 전력량에서 요금을 차감하거나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맞춘 물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부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2034년까지 하루 2000만톤의 물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DC 등 첨단산업엔 2040년까지 하루 1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창업·일자리 등에 과감히 투자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