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도체로 번 세금, 미래에 쏟는다”…李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보너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격 투입 “기업 시간표대로” 전력·인프라 총력 지원 청년 맞춤 지원과 비정형 노동자 ‘안전매트’ “향후 30년 결정” 최고 재무 책임자 각오 주문 인공지능(AI) 혁명이 불러온 반도체 대호황으로 발생할 대규모 추가 세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전격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담아내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핵심 조치로 추가 세수를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금은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운명을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 도약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의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으로 전제하며,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소외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모두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세대를 향해서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AI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부처 관계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