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차라리 JM재명은행 해라”…주담대 반토막 낸 KB에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액 축소에 대해 “주택대출 반토막 낸 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李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며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같은 ‘대출 문턱 높이기’는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추세다. 안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금융소비자들의 구체적인 피해를 짚었다. 그는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라며 “갑자기 3억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15평 남짓한 소형 주택이라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은행의 기습적인 한도 축소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이 정부 정책 기조에 과도하게 편승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땅주인보다 중간관리자인 마름이 더 못살게 군다는 말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는 이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