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2025년, 훗날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 바꾼 해로 기억될 것”

“한국 경제, 장기추세 변화 초기 국면” “잠재성장률 3% 회복 논의도 시작돼” “가장 강한 성장 탄력 가진 나라로 평가” 김용범 청와대 경제실장이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반등 조짐을 두고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훗날 돌아보면 2025년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한때 ‘쇠퇴론’이 팽배하던 한국 경제의 모습이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혼란 수습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의 정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화 등이 뒷받침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면서 “이제 2% 후반 성장률이 현실적 전망으로 거론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도 완전히 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역시 이런 ‘성장의 질적 변화’와 맞닿아있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끌어올린 생산력의 결과물을, 다시 국민 자산의 증대와 미래 산업 투자, 기술 혁신으로 순환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생산이라는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을 전달하는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다. 지금 바꾸려는 것이 바로 그 변속기”라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생산의 성과를 국민경제 전체로 퍼뜨리려는 성장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이어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한다”며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