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협상대표 “美 MOU 어기면 대가 치를 것”…그러나 선박 공격 정당성 결여

미국과 이란이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이란의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방적인 합의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적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 글과 함께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7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 중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향후 관리 방안을 규정한 MOU 5항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그는 5항 중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대목을 특히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의 주체가 이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란은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한 후 역내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며 남부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재개했다. MOU를 근거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재 봉쇄한것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의 관리방안을 규정한 것이 이란의 영해가 아닌 호르무즈해협 남쪽 오만쪽 영해로 통항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해양법은 해협이 좁아 영해선(12해리)이 중첩될 경우 중간선을 영해선으로 본다. 최근 이란이 공격한 선박들은 이란이 유도하는 이란쪽의 호르무즈 북쪽 바다가 아닌 해협 남쪽 오만 영해를 항해했다. 이 선박들을 공격한 것은 오만 영해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이란은 오만에 해협을 공동관리하자고 끊임없이 구애하고 있다. 11일 이란 외교장관이 오만 무스카트를 방문한 이유도 오만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만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항권을 옹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