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李대통령, 부동산·물가·청년실업 등 ‘내치 시험대’

외교 마친 李대통령, 업무보고·토론회·개각 등 내치 고삐 "선진국 수준" 예고된 보유세 강화, 23일 토론회서 분수령 韓총리 이어 2기 개각 임박… 전당대회 속 실용주의 시험대 집값·물가 폭등에 청년실업까지… 민생 악화로 국정 적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시선은 이제 국내 현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후속 조치 점검과 동시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동산 대책, 2기 개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밤 닷새 동안의 일정을 끝내고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나토 회의가 개최된 튀르키예에서는 유럽 각국과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군용 선박 건조에 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몽골에서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양국 관계를 '황금시대'로 격상하는 공동선언문 채택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치에 돌입한다. 오는 15일 시작하는 2차 부처 업무보고를 필두로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2기 내각 인선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라 대기 중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전담팀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이어지는 2차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한 정책과 국정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성격이 짙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돼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일반 국민 200명이 참여해 정책을 듣고 직접 질문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각론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주거 1주택과 비주거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및 별도 처리 여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해 다주택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취임 후 열흘이 경과하면서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단행 시점도 임박했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인선 발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기 개각이 이뤄질 경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통합·실용주의' 인사 기조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정국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 전월세와 집값이 동반 폭등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다. 물가와 환율 폭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실제 체감 단계로 넘어가면서 역시 부정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원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여기에 서학개미의 국내 유인을 목적으로 도입한 레버리지 ETF가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골칫거리로 부각됐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주가지수 상승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종목에만 편중되면서 역설적으로 지지율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청년 정책도 심화되는 청년실업 앞에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몫으로 넘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내부를 양분시켰고, 여권 지지 성향 단체들마저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이 대통령이 마냥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거침없는 발언으로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알렸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행보가 최근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 행보를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자신 앞에 놓쳐진 골치 아픈 내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윤정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