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트럼프 쳐다보는 김정은, 이재명 안 만날 것…보완수사권 기습폐지, 與 대반란”

李대통령 순방 막바지 몽골 국빈방문 배경 추정 “정동영 울란바타르 대화 한달만 李 전격 방문” 北-몽골 관계 주목하며 “대북소통 뚫으려 안달” “北관계국들 문 두드려도 김정은 손 안내밀 것” “‘희토류 2위국’ 몽골과는 희토류 확보면 최선” 與 강경파 검찰 보완수사 완전박탈 입법 개시엔 “하필 李대통령 순방중 쟁점 만들어 외교 덮어” “‘공소취소 바꿔치기 차단’ 친청 대반란” 주장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청년참모 출신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의 수교국인 몽골을 국빈방문한 데 대해 “북측이 지금 이 대통령에게 빗장을 열고 나올 처지나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외교엔 순번이 있다’는 지론을 내세우면서다. 비영리단체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을 설립해 남북 문제를 분석해온 장성민 전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지금 이 대통령이 몽골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라도 만났는지, 또 몽골이 그런(남북 대화) 중재에 나섰는지도 궁금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4일 몽골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지 불과 1개월 만 이 대통령의 전격 방문이 이뤄졌다”며 과거 울란바타르 대화에 북측 참여, 북일 대화가 이뤄진 전례도 짚었다. 또 “그동안 이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북한과 소통 라인을 뚫으려 안달난 느낌”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남북관계를 중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고 그후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그리고 ‘혈맹 미국과 전쟁중인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 등을 보면 북한과 특수관계를 맺은 나라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북한은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고 친중·반미 정권으로 인식되는 이 대통령을 만날 경우,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할 것이다. 자신들이 기획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칫 비틀어지거나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쌍방울그룹·경기도 공모 혐의) 대북 800만달러 불법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을 만날 경우, 이 문제에 엮인 북한으로선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걱정할 것이다. 위험부담을 감수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을 피하는 더 본원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몽골-북한 관계에 관해선 “(2000년대 우호 협정으로) 한때 몽골 내 북한 노동자는 약 5000명까지 증가했었는데 북핵 문제로 유엔 대북제재가 시행된 뒤 북한 노동자는 모두 철수했다”며 “하지만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바다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나진항 등을 이용한 대외 수출확대를 원하고 있단 얘기가 들린다. 몽골 입장에선 나진항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구를 몇바퀴 돌며 북한 문을 두드려도 당장 북한 김정은이 손을 내밀 것 같지 않다”며 “북한이 대한민국과 ‘특수한 민족적 관계’를 단절한 뒤 ‘국가 대 국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보려는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장님이 코끼리 엉덩이 만지듯 사방팔방 더듬는 ‘대북 더듬이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이번 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미중 인공지능(AI) 신냉전 시대를 맞아 반도체 강대국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몽골에 매장된 풍부한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몽골은 희토류 매장량이 3100만t으로 ‘중국 다음 세계 2위’인 만큼 많은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경제안보 전쟁 시대엔 북한 못잖게 희토류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을 강행한 데 대해 “하필 이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외유 중 이런 일들을 처리해 쟁점을 만드냐는 불만이 나온다. 대통령 외교활동을 전부 덮어버리는 난장”이라며 “결국 민주당 친청(親정청래)계 쪽이 이 대통령에게 대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유지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당내 친청계는 ‘닥치고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장윤기 강간살인 은폐)이 논란 계기가 됐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경찰의 미비한 수사로 진실이 덮일 뻔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전권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크단 비판이 여당 내부서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노(親노무현)·친문(親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문조털래유’ 쪽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이 죽였다는 시각에 입각해 이 대통령 입장을 무시하고 무조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란 강경론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기습적으로 폐지하려는 건 (반이재명 측에선) ‘전당대회에서 친명(親明)계가 당권 잡을 경우 틀림없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검찰 공소취소와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