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국세청장이 ‘미래대응기금’ 화력 보탠 이유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세수 확보보다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인데요.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 급증 후 12% 급감… “업황따라 재정 롤러코스터” 임광현 국세청장 임 청장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쏠림형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는 2000년 이후 우리 재정이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급감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반복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청장은 최근 20년간 평균 세수 증가율이 5.71%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의 진폭이 너무 컸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인해 세수가 전년 대비 20.6%나 늘었지만, 불과 2년 뒤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세수가 12.6%나 감소하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전략산업 육성·국민 복지에 활용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이에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제언했습니다. 그는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도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다변화 노력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걷힌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국가의 장기 경쟁력을 다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임 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는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