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윤기 수사 비위 사건,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아냐”

SNS에 글 올려…“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 문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같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사건 관련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도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이번 파문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