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목상권 위한 ‘e음카드’ 캐시백 일시 중단

박찬대 시장 회견 “다음주 예산 소진…캐시백 연말까지 중단” 시장공약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유예 김재호 교수“시민 공동 혜택인 ‘이음카드’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아” 시민에게 공통적인 혜택읗 주는 사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 인천시, “재정 정상화 위한 구조개혁 본격 착수” 현재 인천에서는 시민들이 ‘e음카드’로 한달에 총 50만원한도내에서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20%인 10만원을 캐시백으로 적립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캐시백이 연말까지 일시 중단된다. 이음카드는 인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중이지만 앞으로 캐시백이 중단되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꾀한다는 취지로 사용해온 이음카드는 당분간 의미가 없어진다.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인천이음 운영 현안과 엄중한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박 시장은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다음 주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부득이하게 기존 10% 캐시백 지급까지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해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에 맞지 않은 사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호 청운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시 재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일시중딘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계층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음카드와 같이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인 혜택읗 주는 사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개혁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