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파도로, 李정권 위기될 것”
“입틀막법은 李성역법, ‘상왕 김어준’ 지켜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라는 말이 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묻혔을 것이다.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최고 존엄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을 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라고 주장하며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결국 허위인지 조작인지, 풍자인지 패러디인지는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왕인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입틀막법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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