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쿠팡 사태, 한미 관계 부담 안 되게 안정적 관리”

美 하원·백악관 압박에… 정부 “국적 차별 없는 정당한 법 집행” ‘트럼프 관세’ 사정권… “양국 이익 균형 맞춰 충격 최소화” ‘대체 관세’ 칼 빼든 美 USTR, 한국에 12.5% 관세 예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및 통상 갈등 핵심인 ‘쿠팡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을 두고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외교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백악관마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고 반박하며, 국적을 이유로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 대사는 한국 수출의 직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현재 “양국 이익의 균형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새 관세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도입하려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자, 이를 우회할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워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격 착수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로 인해 이미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 받았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도 목전에 두고 있어 양국 통상 전선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