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보완수사는 경찰 독주 막는 안전장치”…‘장윤기 사건’ 규명 부각

민주당 ‘8월 전 처리’ 방침에 맞서 자체 형소법 개정안 추진 맞불 국힘 “권력 방탄용 검찰 개혁… 범죄자 웃고 피해자 피눈물 흘릴 것” 경찰 간부 부친 의혹 겨냥… 국힘,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재검토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 간부와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당력을 전방위로 쏟아붓는 흐름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에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됐는데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런데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강간 살인을 적용해서 자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이 은닉했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가능했다”고 구체적 사유를 들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음을 처절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결국 권력의 방탄, 견제와 균형의 해체”라고 날을 세우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공세에 가담했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그런 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 팔려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고,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 마련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NS에 “현행 형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해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장윤기 아버지처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라며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