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콧 속 與 주도 심의 안건 상정
김용민 등 형소법 개정안 외 추가 발의
국힘, 회의 전 ‘규탄 피켓 시위’로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보이콧’을 이어가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하는데 “졸속”이라고 맹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구축해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 및 의결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외 원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개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는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등)도 심사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규탄 피켓 시위’를 하며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갈 때에는 여야 간 대치도 벌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한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불만이 있으면 법사위 각 상임위원으로 와서 얘기하라”고 지적했다.
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배정된 의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위원장 권한으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상태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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