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육해공사 통합? 쪼개고 성적 더 떨어질뿐…장관 탄핵청원 30만” 경고

육해공仕 총동창회 국회 총궐기 날 라디오 출연 “1·2학년 통합, 3·4학년 군종따라? 학교 4개돼” “정규군없는 日 방위대 통합하니 25% 임관거부” “병력 8만뿐 캐나다도 합쳤다가 3군 학부 나눠” “육해공 합동운용, 최소 작전사급…합참만 한다” “합동지휘는 중령까지 군종 전문성 키운뒤 배워” “ROTC·3사·학사 장교 빠진 통합 명분도 없어” “자문위, 해·공군 1·2학년 태릉 교육 건의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4선, 예비역 중장)은 “어설픈 국방 정책을 국방부 장관(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내놓으니까 결국 오늘 아침 국방장관 탄핵 청원이 3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모든 일을 할 땐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내세운 건 명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육군·해군·공군 3개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첫 집단행동에 나서, 육해공사를 통폐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추진 반대 궐기대회에 동참하기 직전 여론을 환기시킨 것이다. 언급된 국방장관 탄핵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지난달 18일 공개된 지 이틀 만에 ‘한달 내 5만명 국민동의’ 논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날 30만명 동의에 육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 추진’ 관련 질문에도 “뜻이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지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모병제 자체가 ‘지원’인데 ‘선택’을 또 붙여 없는 말을 만들었다. 용어에 정의(定義)가 없다”고 일축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실질적으론 현존 사관학교들을 폐교하고 4개로 쪼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육·해·공사 3개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1·2학년을 한군데 모아서 교육하는 사관학교 형태가 되고, 3·4학년은 다시 자기 (3군) 군종별로 돌아려면 사관학교가 4개가 돼야한다”며 “3개를 4개로 만드는 게 맞나. 비경제적이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명분은 2가지를 주장했는데 ‘통합사관학교로 합동성을 기르겠다’, ‘육해공군을 서로 이해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군생활을 하면서(봤을 때), 육·해·공군이 함께 운용하는 부대는 최소한 작전사령부급 이상,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이상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지금 그걸 한다”며 “중령(대대장급) 이상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지 (초급장교인) 소위·중위에게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육해공사는 자기 군종에서 전문성을 계속 키워갈 인재에 기초를 가르치는 거다. 장교들은 자기 군종 내에서만 하다가 중령 됐을 때 합동군사대학 가서 ‘육해공군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은 장교 전체의 80%를 학군장교(ROTC), 제3사관학교, 학사장교서 충원하는데 합동성을 여기도 가르쳐야 한다. 사관학교만 통합하는 건 명분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육사 등 사관학교 입학성적(입시결과)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통합 이유로 얘기한다’는 물음엔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 사관학교 교육분과는 ‘지방에 있는 공군·해군 사관학교를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진다, 1·2학년은 육사 교정이 있는 태릉에서 교육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육사를 이전해) 1·2학년을 지방으로 보낸다면 건의를 역행하는 것이고 결국 ‘성적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잃고, 이건 추진 못 한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에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선 “제일 가까운 일본이 ‘방위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일본은 (자위대여서) 정규군이 아니다. 병력 규모는 20만도 안 된다”며 “캐나다는 군 전체 병력이 10만명이 안 되고 7만~8만명밖에 안 된다. 경제성에 안 맞는다고 통합했는데 육해공군이 너무 달라서, 캐나다는 모아놓고 칼리지(단과대) 형태로 육·해·공군 ‘학부’를 따로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방위대는 육해공을 구분하지 않고 뽑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3학년 올라갈 때 군종을 분류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군종)을 못 가면, 장교로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겠나. 아예 임관을 안 하고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매년 졸업생 중) 한 25% 된다고 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통합사관학교 계획 발표 일정을 기존 6일에서 연기했는데 육해공사 총동문회는 반대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물음엔 “비가 와도 무조건 한다”며 “현역들은 통수권자 명에 따라야 하니 반대를 못하고, 육·해·공사(출신들)가 다 반대하잖나. 전역한 민간인 예비역들은 욕심 없다. 사관학교 통합하든 말든 인생에 미칠 영향도 없는데, ‘나라가 잘 되기 위해 어느 길을 갈지’ 그리고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 목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육해공 3군사 총동창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육사 장성 출신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관학교 생도 학부모 대표들 동참 아래 ‘졸속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3군사 총동창회는 해당 정책을 “정부는 국방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일종의 정책실험같은 국방개악”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는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