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유럽 방산’ 노크…韓-나토, ‘조달 기본협정’ 추진

李대통령 "표준 통일 중요"…무기 상호운용성 강화 청와대 "파트너국 유지…중·러 관계 영향 제한적" 드론·AI·우주 협력 시동…유럽 주요국과 양자 회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15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 진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실장은 이어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다국적 협력 사업의 범위를 넓힌 점도 성과다. 위 실장은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 사업의 확대를 설명했다. 아울러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산 협력의 핵심 요소인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라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는 나토가 추진 중인 표준화 흐름에 동참해 시장 접근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주 및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도 강화됐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나토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향후 한국 기업의 나토 혁신훈련장 참여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 리셉션은 현재로서는 개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