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기 거래 넘어 공동 연구·생산으로”… 나토와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방산 공급망이 안보 최전선”… 불확실성 시대 속 과감한 기술 동맹 강조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처럼”… 방산 위기 대응할 새로운 지혜 제안 “민주주의 가치 공유한 최적의 파트너”… 나토 동맹국에 신뢰 기반 협력 호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앙카라 시내에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의 네 번째 세션(주제: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 동맹과 비축 시스템의 도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산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변화된 현대전의 흐름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짚으며 방산 협력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기 제조 역량과 공급망이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또 무기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쟁이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동맹의 영속성을 위해 파트너 간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임을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신뢰다. 어떤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이 나토의 최적의 동반자임을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미 유럽 국가들과 맺고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신뢰 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