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3개월 앞으로”… 조정식·정성호, 검찰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한목소리

조 의장 “공소청 출범 코앞, 국민 권익·인권 보호가 개혁의 핵심” 정 장관 “검찰, 과거 권력 남용 악습서 탈피... 여야 합의 입법 요청” ‘성남 교제 폭력 살인’ 언급하며 법안 조속 처리 및 예산 협조 당부 조정식 국회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나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 장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개혁의 본질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 성패는 제도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얼마나 더 잘 두텁게 보호되는가가 핵심”이라며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도록 법무부에서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본래 사무에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검찰도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한 과거 악습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다”며 내부적인 변화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면서도 입법부인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구했다. 그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게,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민생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그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피해구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부탁했다. 정 장관은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의장께) 교제 관계 범죄뿐 아니라 민생 범죄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법무부 예산 관련해 간곡히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 주체니까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실히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