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 인상이 기금안정·경제효과에 가장 효율적”

가입연령 상향과 동시 추진 땐 경제 충격 극심해져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개혁방안들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가장 작고 효율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지난 2025년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인 ‘제3차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23년 18.4%에서 2050년 40.1%로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36.6%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예상치에 따라 오는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제3차 연금개혁 덕분에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일부 완화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로 저축이 줄고 노동 공급이 위축되는 등 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선 16%의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연구진은 연금의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한 3가지 추가 개혁 시나리오를 놓고 비교·분석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시나리오 2가 제시됐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2%포인트(p) 더 올림으로써 기금 소진을 5년 정도 더 늦췄다. 이를 통해 미래의 재정 불안감을 없애줘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만족도(후생)를 2% 높였다. 시나리오 2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금 소진을 2095년까지 30년이나 연장하는 큰 재정 효과를 냈다. 하지만, 정년이 강제로 늘어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적 효율성은 8% 떨어졌다. 재정 면에서 효과가 높은 방안은 시나리오 3이다. 가입 나이를 64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5%로 함께 올림으로써 기금 소진이 2110년까지 무려 45년이나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정년 연장’과 ‘보험료 인상’이란 ‘이중 부담’을 지우게 된다. 경제 효율성도 26%나 극심하게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여러 규제를 무리하게 겹쳐서 쓰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만약 가입연령 상향을 추진하려면 노동시장 개혁, 건강 및 근로 능력 지원, 기업에 혜택 제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연금개혁은 재정 문제만 봐선 안 되며, 세대 간의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