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아파트 특공’ 제도 악용 ‘엄정조치’ 지시

200억대 특공 범죄 적발에… 姜 "매우 심각한 문제" 지적 "철저한 조사와 청약 취소·형사처벌로 공정성 확립해야" 신분증 위조 무인점포 전자담배 구매 등 유해 환경 점검 지시 무더위 안전 사각지대 점검… "이재명 정부, 국민 목숨 살려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와 관련해 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분양가 기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실장은 관계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대리 계약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과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지시도 함께 내려졌다. 강 실장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계부처에 유해물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른 무더위로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칸막이를 허물고 빈틈없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라"고 당부했다.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에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지역을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통제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사고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이다. 강 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